- 인프라 투자 등 재정 확대 집중
- 13년 만에 특별 국채 발행 확정
- 금리인하 등 통화 정책도 완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당·정의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18일 중국 당·정의 기존 발표와 관영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올해 재정·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칠 예정이다.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3월 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부문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인 공공 투자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 상향 ▷코로나19 항전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 ▷인프라 투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 확대 등이 3월 정치국 회의에서 명문화됐다.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양회 개막을 1주일 앞둔 지난 14일 자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이런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이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고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강도를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근 반세기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국 안팎 기관은 대체로 올해 중국이 지난해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목표는 작년의 2조1500억 위안보다 커진, 올해 3조 위안대 이상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내다본다.
씨티그룹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발행되는 중앙정부 특별 국채가 2조 위안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수목적채권과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만 최소 5조 위안(약 864조 원) 규모에 달한다. 이것만도 이미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4조 위안의 경기 부양 종합 패키지의 규모를 넘어선다. 다만, 현재 중국 경제 규모가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액수만 놓고 경기 부양책 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통화 정책도 이미 완화 방향으로 완연히 꺾였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부채 문제가 자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강도 높은 부채 감축 정책을 폈다. 하지만 2018년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밖으로는 완화도 긴축도 아닌 중립 수준인 ‘온건’ 통화 정책 기조를 표명하면서도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시중금리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사실상 통화 완화 정책을 펴 유동성 공급을 대폭 늘렸다.
중국 당·정은 코로나19가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도산 기업과 실업자가 속출하자 한층 급해진 상황이다. 인민은행 책임자는 최근 관영 금융시보와 인터뷰에서 “현재는 마땅히 총부채 비율의 단계적 상승을 용인해 실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