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측이 당국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되 일본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한국 측 방침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 올려 온 것이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결정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된다”는 언급도 했다.
일련의 반응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난해 11월 보류한 뒤 재개된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 당국 간 대화를 일본이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은 한일 지소미아에 관한 한국 측 판단에도 주목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이 실제로 WTO 제소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WTO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한국이 조기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가 이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의 분쟁 처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평균 2년 이상 걸리며 상소 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았으나, 수출규제는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이므로 한국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만으로 일본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에서 한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