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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 특별대우 중단…추가 조치 검토"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  |  입력 : 2020-06-30 0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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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월버 로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하고 특별지위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며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와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언급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분야에서 특별지위를 부여했다.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30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금지 및 처벌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당초 징역 10년형으로 알려졌으나, 심의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기백 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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