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국면 법치주의 훼손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측근을 사실상 사면했다. 대선 국면에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워싱턴DC는 벌집을 쑤신 격이 됐다.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보건당국이 권고한 지 100일 만인 11일 마스크를 쓰고 메릴랜드주 군의료기관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백악관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컨설턴트 로저 스톤(67)의 형을 감형(commute)했다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그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말했다.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이다. 사면이 제한되는 범죄나 대상도 없다.

스톤은 트럼프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참모로,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 및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이 징역 7∼9년을 구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출하자 지난 2월 법무부가 구형량을 3∼4년으로 낮췄다. 당시 1100명이 넘는 법무부 전직 관리가 특혜라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했고, 담당 검사 4명도 반발하며 사임했다. 스톤은 1심에서 4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14일부터 복역할 예정이었다.

스톤은 보수 진영에서 전설적 정치 전략가로 꼽히지만, 반대파로부터는 ‘정치공작의 달인’으로 공격받는다. 그는 대학생 때인 1972년 닉슨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정치공작 능력을 인정 받아 정치권에 뿌리를 내렸다. 1998년 ‘트럼프 대망론’을 처음 제기했고,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법과 질서’를 이번 대선 간판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개입으로 법과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논란에 또 휘말린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등 이 조처는 대선 국면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그는 수치심을 모르는 것”이라며 “국민이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때만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