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압박’ 방위비 증액 지렛대로 활용

美 ‘국방부 옵션’ 보도 파문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19 19:54:1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현지 의회서는 반대 목소리 커져
- 공화당서도 “전략적 무능” 반발
- 北도발 막을 초당적 공감대 형성
- 트럼프 강행 땐 제동 쉽지 않아
- 美 국방부는 “일상적 검토” 해명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전달했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는 즉각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의 여론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감축 반대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감축 반대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나온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국방부가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WSJ의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지난 17일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반응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 의회가 그 전해인 ‘2019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으로 규정했다가 2만8500명으로 다시 상향한 것인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NDAA가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NDAA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검토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반응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해온 것은 사실이다.

한편 미 당국자가 이날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즉답을 하지 않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방위비 증액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을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오늘 날씨] 부산, 어제보다 기온 조금 떨어져
  2. 2'바이든 취임식 스타' 흑인 시인 "경비원에게 수상한 인물 취급"
  3. 3美 국무장관, "교황 이라크 방문, 종교적 화합 촉진 기대"
  4. 4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5. 5변성완 전 권한대행과 박성훈 전 경제 부시장 나란히 2위
  6. 6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7. 7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8. 8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9. 9정익진의 무비셰프 <10> 이자벨 아자니
  10. 10오는 9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위반시 가중처벌
  1. 1변성완 전 권한대행과 박성훈 전 경제 부시장 나란히 2위
  2. 2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3. 3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4. 4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5. 5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6. 6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7. 7“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8. 8김영춘은 야당 때리기, 변성완·박인영은 당원결집 목청
  9. 9김영춘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변성완 뒷심 관건
  10. 10후보단일화·네거티브에도 굳건했던 박형준 독주
  1. 1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3. 3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4. 4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5. 5연금 복권 720 제44회
  6. 6“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7. 7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8. 8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9. 9동부산 이케아, 글로벌 친환경 빌딩 인증
  10. 10[브리핑] 부산 남구 등 스마트솔루션 사업
  1. 1[오늘 날씨] 부산, 어제보다 기온 조금 떨어져
  2. 2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3. 3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4. 4오는 9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위반시 가중처벌
  5. 5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6. 66일 신규 확진자 418명…"여전히 살얼음판"
  7. 7금융기관 사칭해 스마트폰 4만 대 해킹 포착...보완 관리 만전 기해야
  8. 8부산 강풍주의보…창문 깨지고 간판 떨어지고 사고 잇달아
  9. 9‘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10. 10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4. 4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5. 5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8. 8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