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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 코로나기금 합의 나흘째 난항

27개국 지원 형식 조건 입장차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19:37:3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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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남유럽 간 분열 드러내
- ‘보조금 비중 줄이자’ 방안 제안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회복기금을 놓고 나흘째 협상을 임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7500억 유로(약 1033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약 1479조) 규모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애초 회의는 17, 18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지며 거듭 연장돼 나흘째 회의에 이르렀다.

지난 4월 EU 회원국 정상들이 설치에 합의한 경제회복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와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앞서 7500억 유로 가운데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 보조금과 대출 비율 등 지원 형식과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사흘 밤낮 마라톤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재정 여유가 있는 북부 국가는 보조금은 최대 3500억 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다. 특히 이들은 기금 지원에는 노동시장, 경제 개혁 등 조건이 따라야 하며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도 연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헝가리 등이 이 같은 조건에 반대한다.

미셸 상임의장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날 오전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3900억 유로로 줄이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한 관리는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지역 회원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 사이의 큰 입장차이와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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