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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통큰 리더십…EU 경제회복기금 타결 주도

회원국 정상 보조금 의견차…반대국 일일이 설득 동의 얻어, 7500억 유로 규모 기금 합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22 19:43: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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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은퇴를 예고해 존재감이 사라져가던 앙겔라 메르켈(사진) 독일 총리가 동유럽과 서유럽, 북유럽과 남유럽으로 사분오열된 유럽연합(EU)을 묶어내는 통합의 리더로 주목을 받았다.
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7500억 유로(약 10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에 2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가운데 3600억 유로(약 493조 원)는 대출금으로 제공된다. 나머지 3900억 유로(약 534조 원)는 지원받은 회원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이번 합의 과정에선 부유한 북부 국가들이 자국 부담이 많을 것을 우려해 보조금 비중 축소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교착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다른 정상들을 하나씩 설득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던 논의에 돌파구가 생겼다. 신문은 특히 메르켈 총리가 기금 구성에 극렬히 반대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의 동의를 얻어낸 게 돌파구였다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뤼테 총리에게 “유럽의 미래가 달려있다. 남부 국가들이 파산하면 결국 우리 모두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메르켈 총리의 신속한 입장 변화 또한 주목받았다. 그간 메르켈 총리는 EU가 특정 회원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10여 년 전 유로존 위기 때 그는 빈국의 빚을 부국이 부담해선 안 된다며 지원금이 보조금 대신 대출금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국엔 복지 축소 등 가혹한 조건을 내세웠다. 이랬던 그가 지론을 꺾어가며 합의를 유연하게 주도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EU의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함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U 회원국들은 팬데믹 초기인 지난 3월 국경을 폐쇄하고 의료 물자를 비축하며 서로 수출규제까지 하는 분열을 노출했다. 이번 합의마저 무산된다면 EU의 응집력이 약화되고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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