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배럿 대법관 인준…미국 대법 대선전 보수 절대 우위로

공화당, 민주당 반대 불구 강행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27 20:10:5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소수당 찬성표 못 받은 첫 사례

에이미 코니 배럿(사진)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대선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 인준이 의회에서 완료, 미대법원의 보수화 재편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22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유일했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그 직에 딱 들어맞는 적임자”라고 극찬했으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준 절차에 조금의 합법성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관 인준 사례는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가결은 대법관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두 동강으로 쪼개진 미 의회 내, 그리고 미 사회 내 분열과 양극화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법관이 소수 정당으로부터 단 한 표의 찬성도 얻지 못한 채 인준된 것은 151년 만에 처음으로, 법관 지명자를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해묵은 전쟁이 얼마나 격렬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도 이번 인준안 가결은 대선을 얼마 안 남겨두고 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된 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미 현대사에서 초당적 지지 없이 인준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인준안 가결로 ‘진보의 아이콘’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 한 지 8일만인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임으로 낙점한 배럿 지명자의 의회 인준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대로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한 달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보수 성향인 배럿의 합류로 미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되며 보수화가 가속하게 됐다. 낙태와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2. 2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5. 5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6. 6‘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7. 7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1. 1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2. 2‘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3. 3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4. 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만 39세 뇌과학자 보선판 돌풍 주목
  6. 6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7. 7TK 야당·국토부 반대로 김해 예산 280억 가덕에 못 쓴다
  8. 8윤석열 원전수사 다시 챙기며 반격…청와대는 징계절차 강행 의지
  9. 9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10. 10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1. 1연금 복권 720 제 31회
  2. 2부산관광공사, 친환경 ‘그린 마이스, 그린 부산’ 온라인 캠페인
  3. 3롯데마트 ‘통큰 치킨’ 출시 10주년 할인 이벤트
  4. 4갈길 먼 부산 스마트항만…업계 70% “그게 뭐죠?”
  5. 5극지상식 ‘언택트 골든벨’로 뽐내세요
  6. 6주가지수- 2020년 12월 3일
  7. 7해수부 내년 예산 최대치…북항 정화에 10억 증액
  8. 8해양폐기물 관리 체계화, 4일부터 지자체장 책임
  9. 9상품권부터 IT 제품 할인까지…수험표만 있으면 多 받아요
  10. 101000대 기업 CEO 지역대학 출신 약진
  1. 1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2. 2“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경남도, 경남 농민 공익직불금 2228억 순차 지급
  5. 5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6. 6 무학과 무창: 최고의 경지
  7. 7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46> ADHD 김찬영 군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양산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市, 무단 용도변경 등 합동단속
  1. 1롯데, 스트레일리 붙잡아…비시즌 최대 과제 해결
  2. 2외인 알렉산더·신인 박지원 수혈…kt, 순위경쟁 걱정마
  3. 3‘꿈의 무대’ F1 태극기 달고 달린다…영국 드라이버 한세용 주말 정식 데뷔
  4. 4손흥민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
  5. 5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6. 6댄 스트레일리, 내년에도 롯데로...210만 달러에 재계약
  7. 7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8. 8“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9. 9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10. 10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