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하원 ‘주한미군 유지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 제동

트럼프가 반대한 ‘국방수권법’…하원 공화당도 재의결 대거 찬성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0-12-29 20:21:45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원 재의결 땐 첫 거부 무력화
- 코로나 지원금도 공화당과 내분
- 트럼프 레임덕 가속화 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하원이 28일(현지시간) 재의결했다.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대통령의 임기 중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첫 사례가 된다.

CNN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함께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이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 계획을 발표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축소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나쁜 정책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예정된 상원의 국방수권법 찬반 표결에서도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재의결 표결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원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미국인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상원통과 전망은 낮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하고 예산안은 부결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두 사안을 모두 거부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주장에 힘이 빠지면서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분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돼 결선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은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6. 6'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韓 기대·우려 교차
  7. 7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8. 8취업자 2명 중 1명 '36시간 미만' 단기직…"고용 질 악화"
  9. 923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 주의 필요
  10. 10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1. 1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2. 2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3. 3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4. 4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5. 5부산 해운대 바다서 한미 첫 6·25 전사자 수중 유해 발굴 중
  6. 6[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7. 7부산교통공사 ·시설공단 대표 시의회 인사검증 통과
  8. 8‘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9. 9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10. 10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1. 1'중국 견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韓 기대·우려 교차
  2. 2기름값 고공행진…휘발유·경유 가격 11주 연속 상승
  3. 3취업자 2명 중 1명 '36시간 미만' 단기직…"고용 질 악화"
  4. 4부산신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끊이지 않아, 결국
  5. 5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6. 6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7. 7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8. 8정부 "추석 겨냥 숙박쿠폰, 27일부터 30만 장 배포"
  9. 9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부자들의 주식투자법
  1. 1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2. 2[영상] '부산다운' 건축물? 부산다운 게 뭘까
  3. 3부산 온천천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로 발견돼
  4. 4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사상
  5. 5양산시 사송IC, 설치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잠정합의
  6. 623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겠으나 일교차 주의 필요
  7. 7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8. 8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9. 9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10. 10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6. 6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