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각서 수십 건 발동
- 이민 관련 법률안 제출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흘간 미국의 4대 위기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백악관 고위직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생각을 전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열흘간 수십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내놓겠다고 밝혀 의회의 입법 없이도 가능한 부분부터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취임 초기부터 ‘바이든표 국정 비전’을 선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작업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클레인 내정자에 따르면 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불평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제시했다.

클레인 내정자는 “이 모든 위기는 긴급한 조처를 요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일 이내에 4가지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할 결단력 있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12개의 조처에 서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마스크 착용 100일 과제, 세입자 퇴거 및 압류 제한 확대 조치가 포함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도 첫날 조처 대상이다. 취임 이틀째인 21일에는 검사 확대, 노동자 보호, 보건 기준 수립 등 바이러스 확산 완화책에 주안점이 있다.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가정을 위해 행정부가 경제적 구제책을 즉각 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또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강화, 인종 평등 제고와 유색인종 공동체 지원,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등과 관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저소득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을 포함해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이민 시스템과 국경정책에서 존엄성 회복, 불법이민 통제 과정에서 분리된 가족 결합 등의 방안도 제시한다.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업무의 시작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클레인 내정자는 이민, 일자리, 투표권, 최저임금, 여성 폭력 퇴치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레인 내정자의 메모에 나온 상당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정책과 반하는 것이어서 초기부터 ‘트럼프 지우기’ 작업에 본격 나서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동사태 선동 책임론으로 상원 탄핵 심판에 회부된 상황이지만, 취임 초기 탄핵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 의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