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제안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되나…독일·프랑스 “적극 환영”

140개국 협의체 연내 합의 전망…미국, 최저세율 21% 추진할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4-07 19:54:5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서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이 주도하는 140여 개국의 다자간 협의체에서 올해 중반께 합의가 가능하리라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이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선에서 합의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사회민주당·SPD)은 6일(현지시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에 신바람이 난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는 다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는 IT대기업에 대한 국경을 넘어서는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한 논의를 포함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조세와 관련한 글로벌 합의가 임박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각국을 상대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0.5%에서 과표에 관계없이 2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도 이에 최대한 근접하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스벤 기골드 유럽의회 의원은 “옐런 장관의 약속은 법인세율과 관련한 새로운 국제적 하한선을 마련할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에 각국의 금고는 텅 비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21%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