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방역 어려움에 예산 전용
- 중앙정부 이전 계획 차질 생기자
- 노동법 개정으로 외자 유치 확대
- 韓 수도이전협력 팀코리아 협약
- 부울경 적극 대응 전략 마련해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5일 일명 옴니버스 법안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안이 입법부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수도 이전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코로나 대응 자금으로 전용하면서 생긴 수도이전 비용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정책 대안 찾기와 맞물려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 부산 울산 경남 지방정부와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예정지인 동부 칼리만탄지역 쿠타이 카르타느가라 군청 전경. 현재 수도는 자카르타다. By Novra(CC BY-SA 2.0)

■인구 대국의 경제 블루오션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는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7000여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다. 이들 국민은 1만7000여 개의 섬에 거주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해 영토와 경제 인구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21세기의 주요한 글로벌 경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에 인도네시아 경제를 평가한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오는 2030년에 영국과 독일을 앞지르고 세계 7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9000만 명 이상의 중산층이 1조1000억 달러 이상의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0월에 출범한 제2기 조코 위도도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 지역으로의 수도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의 전망을 훨씬 넘어서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대한 영토와 인구, 방역 걸림돌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영토와 인구는 분홍빛의 경제적 전망과는 달리 코로나19 방역 측면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3월 2일에 공식 발표됐다. 지난 7월 25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열도 중에서도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 동부 수마트라, 동부 칼리만탄, 남부 술라웨시가 상대적으로 누적 확진자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는 수도 자카르타, 남부 수마트라의 방가-벨리퉁 도서지역, 족자카르타, 발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06만6404명이고, 하루 확진자 수는 1만50명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속 노동법 개정과 수도 이전

인도네시아는 1만 7000여 개의 섬에 2억7000여만 명의 인구가 분포한 탓에 물리적 및 국가 예산 측면에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2기 조코 위도도 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던 수도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코로나19 방역 예산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2024년까지 중앙정부 전체를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리적 시간보다 수도 이전에 필요한 예산상의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안 중 하나가 노동법 개정과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통해 외자 유치를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0월 5일 옴니버스 법안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안이 입법부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 규제 완화, 최저임금제 폐지, 무기한 계약제 허용, 외주업무 범위 제한 삭제다. 노동법 개정은 인도네시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으나 결국 입법부를 통과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화위복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이전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과 비교해 한국처럼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관여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상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한 상황이 조성됐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때마침 한국 정부도 지난 2월 8일 인도네시아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건설사 및 현지 한인기업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팀코리아’ 협약을 맺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울경 지역도 지방정부, 산업체 및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인 ‘인도네시아수도이전협력팀부울경’(가칭)을 꾸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향후 부울경에 전화위복이 되리라 기대한다.

김예겸 부산외국어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 교수

※이 기획은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