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상원 총기규제 첫걸음 뗐다

초당적 협력… 입법 협상 타결, 위험인물 총기금지 청원 가능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6-13 20:10:0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당적 ‘빅스텝’에 나섰다. 미국 연방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레드 플래그(red flag)법’ 촉진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레드 플래그법이란 경찰이나 가족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은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워싱턴DC와 19개 주에 있다.

이번 합의안엔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과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담겼다. 다만 쟁점이 된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나 공격용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빠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간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하지만 이번 합의는 그간 총기 규제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참여하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두고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며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상·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유족은 “의회가 수십 년 만에 행동에 나섰다”며 환영하면서도 “이게 끝이어선 안 된다”고 좀 더 강한 규제를 촉구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어린이 19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등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총기 규제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10. 10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4. 4[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5. 5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10. 10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5. 5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6. 6"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7. 7"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9. 9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10. 10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5. 5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6. 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7. 7[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8. 8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9. 9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0. 10'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