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상원 총기규제 첫걸음 뗐다

초당적 협력… 입법 협상 타결, 위험인물 총기금지 청원 가능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6-13 20:10:0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당적 ‘빅스텝’에 나섰다. 미국 연방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레드 플래그(red flag)법’ 촉진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레드 플래그법이란 경찰이나 가족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은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워싱턴DC와 19개 주에 있다.

이번 합의안엔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과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담겼다. 다만 쟁점이 된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나 공격용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빠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간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하지만 이번 합의는 그간 총기 규제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참여하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두고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며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상·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유족은 “의회가 수십 년 만에 행동에 나섰다”며 환영하면서도 “이게 끝이어선 안 된다”고 좀 더 강한 규제를 촉구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어린이 19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등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총기 규제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3. 3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4. 4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5. 5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6. 6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7. 7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8. 8[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9. 9고속도로 달리던 중 렌터카 핸들에서 뱀 출몰…소방 출동
  10. 10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이 대통령 '순방 외교' 공방, '돼지 눈엔 돼지" 표현 논란도
  3. 3李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 시정하는 게 차별 아냐”
  4. 4[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5. 5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6. 6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7. 7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8. 8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9. 9“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10. 10“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1. 1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2. 2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3. 3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4. 4[속보]‘엿새째 무소식’ 부캉이 진짜 떠났나…3일 최종판단
  5. 5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6. 6못 말리는 한국 제품 인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종합)
  7. 7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8. 8동원개발,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보건 상생’ 다짐
  9. 9이재용 일본 반도체 패키징 거점 방문, 日 소부장 협력 모색
  10. 10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3. 3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4. 4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5. 5[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6. 6고속도로 달리던 중 렌터카 핸들에서 뱀 출몰…소방 출동
  7. 7[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8. 8부산 영도 조선소 러시아 어선 화재…소방대원 1명 부상
  9. 9[속보]‘공무원증 보여주며 안심시켜’ 60억 전세사기 前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10. 10거창군, 입영 청년에게 지원금 10만 원 지급
  1. 1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2. 2‘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3. 3“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4. 4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5. 5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6. 6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7. 7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8. 8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9. 9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10. 10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우리은행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