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바이든, 총기 규제법 서명…미국 30년 만에 실질적 진전

18~21세 신원조회 강화 등 담아…상하원 법안 일사천리 통과시켜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6-26 19:55:5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시행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의회를 통과한 새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 규제 법안은 지난 23일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된 데 이어 이튿날 하원에서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통과됐고, 25일 대통령 최종 서명 까지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친 것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총기를 가졌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이 제공된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했다.

어린이 19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격 등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면서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 민주당의 애초 주장은 공화당과의 협의 때 빠졌다.

한계가 있지만 미국 언론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안에 담지 않았다.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흐린 날씨'…낮 최고 7~11도
  2. 2[오늘의 운세]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5년1월5일)
  3. 3더 심해진 양극화…소득 상·하위 10% 격차 사상 첫 2억원 돌파
  4. 4[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5. 5"그랑 콜레오스 잘 나갔네"…르노차 국내 판매량 상승 이끌어
  6. 6'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악성 게시글 작성자 1명 검거…99건 수사 진행
  7. 7[속보]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8. 8韓 반도체 수출, 중국 의존도 낮아지고 미·대만 비중 커졌다
  9. 9'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현장 수색 종료…시신·유류품 인도 마무리
  10. 10새해에도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정부, 이번 주쯤 물가관리대책 발표
  1. 1[속보]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2. 2법원, 尹 대통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3. 3경찰직협 “경찰 모든 자원 총동원해 尹 체포영장 집행하라”
  4. 4野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에 실탄 발포 명령”…경호처 “허위 사실”
  5. 5[속보] 尹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6. 6민주 “경호처장 직위해체”…공수처에는 尹 체포영장 집행 촉구
  7. 7관저 주변 철조망 설치 포착…대통령 경호 강화하나
  8. 8'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공수처, 다음 스텝 고심
  9. 9김선호 국방대행 "尹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10. 10국민의힘, 주말 의총 열어 '尹대통령 체포 대응' 논의
  1. 1더 심해진 양극화…소득 상·하위 10% 격차 사상 첫 2억원 돌파
  2. 2"그랑 콜레오스 잘 나갔네"…르노차 국내 판매량 상승 이끌어
  3. 3韓 반도체 수출, 중국 의존도 낮아지고 미·대만 비중 커졌다
  4. 4새해에도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정부, 이번 주쯤 물가관리대책 발표
  5. 5'수출 호황' 대기업 생산 2015년 이후 최고…'내수 부진' 中企는 최저
  6. 6한국 화장품 수출, 미국·일본 시장서 프랑스 제치고 '1위 등극'
  7. 7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방미…"협력 강화 계기"
  8. 8지난해 상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총 87조원…85%는 현금결제
  9. 9정부, 설 앞두고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 나서
  10. 10“더 이상 ‘노쇼’는 No”… 설 승차권 출발 3시간 전 환불 땐 위약금 10→20%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흐린 날씨'…낮 최고 7~11도
  2. 2[오늘의 운세]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5년1월5일)
  3. 3[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4. 4'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악성 게시글 작성자 1명 검거…99건 수사 진행
  5. 5'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현장 수색 종료…시신·유류품 인도 마무리
  6. 6[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7. 7울산시 올해 정부 교부세 사상 최대 확보
  8. 8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 2.3% 오른다
  9. 9尹, 탄핵심판 직접 출석…"의견 밝힐 예정"
  10. 10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조문객 28만명 넘어…일부 분향소 연장 운영
  1. 1“하루빨리 1군서 뵐게요”…돌아온 거포 유망주 롯데 조세진 [부산야구실록]
  2. 2MLB 진출할까, 국내 복귀할까…김혜성 선택은?
  3. 3류현진, 한미 통산 200승 도전
  4. 4문 열린 유럽 이적시장…캡틴 손흥민에 시선집중
  5. 5위기의 맨유, 수입 1조6600억 줄 수도
  6. 6브렌트퍼드 수비수 김지수, EPL 2경기 연속 교체 출전
  7. 7‘추신수 외삼촌’ 박정태, SSG 2군 이끈다
  8. 8새판짜기 나선 조성환 감독, 아이파크 1부 승격 담금질
  9. 9체육회장 6파전…후보 단일화 변수
  10. 10디펜딩 챔프 KCC 3연패…이대로 추락?

Error loading images. One or more images were not found.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