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바이든, 총기 규제법 서명…미국 30년 만에 실질적 진전

18~21세 신원조회 강화 등 담아…상하원 법안 일사천리 통과시켜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6-26 19:55:5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시행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의회를 통과한 새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 규제 법안은 지난 23일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된 데 이어 이튿날 하원에서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통과됐고, 25일 대통령 최종 서명 까지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친 것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총기를 가졌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이 제공된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했다.

어린이 19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격 등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면서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 민주당의 애초 주장은 공화당과의 협의 때 빠졌다.

한계가 있지만 미국 언론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안에 담지 않았다.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바닷모래 이용하면 가덕신공항 매립공사 3년 만에 마무리”
  2. 2[영상] ‘6000원대 치킨’ 논쟁 과열…“을과 을의 싸움 안돼”
  3. 3이준석 "이 새x 저 새x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고자 열심히 뛰어"
  4. 4무더위 이어지는 부울경...낮 최고 35도
  5. 5김해 민간 유기견쉼터 전소..유기견 9마리 희생
  6. 6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부산롯데호텔 외 7개 사 등극
  7. 7코로나 사망자 석달만에 최다...신규확진 12만4592명
  8. 8취임 100일 윤 대통령 ‘반전카드’는…국정 신뢰도 회복이 관건
  9. 9부산해수청, 부산항 신항 항로에 가상 중앙분리대
  10. 10[날씨칼럼] 여름방학은 국립밀양기상과학관에서
  1. 1이준석 "이 새x 저 새x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고자 열심히 뛰어"
  2. 2취임 100일 윤 대통령 ‘반전카드’는…국정 신뢰도 회복이 관건
  3. 3우상호 "한동훈 때문에 김경수 사면 무산"
  4. 4“미군 55보급창 남구 이전, 지역민 설득이 선행 돼야”
  5. 5당 위기에 각자도생…국힘 부산 초선들 조기 총선모드로
  6. 6오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이명박 빼고 이재용 포함
  7. 7공군 F-4E팬텀 전투기 서해 추락...조종사 2명 모두 무사
  8. 8"비 좀 왔으면 좋겠다" 실언 김성원..."예결위 간사직 내놓겠다"
  9. 9“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 지역발전 시너지 낼 것”
  10. 10윤 대통령 부정평가 증가세 멈춤...긍정평가 1%P↑
  1. 1“바닷모래 이용하면 가덕신공항 매립공사 3년 만에 마무리”
  2. 2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부산롯데호텔 외 7개 사 등극
  3. 3부산해수청, 부산항 신항 항로에 가상 중앙분리대
  4. 4BPA, 항만물류통합플랫폼 운영 초읽기…“획기적 효율 개선”
  5. 5추경호 "채소가격 안정 위해 관련 예산 100억 원 추가"
  6. 6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7. 7추석물가 잡기 ‘650억 할인쿠폰’ 푼다
  8. 8e스포츠 만큼은 부산 연고팀이 ‘발군’
  9. 9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하> 풀지 못한 과제 ‘자동선별기’
  10. 10‘6990원 치킨’ 열풍…1분에 5마리 팔려
  1. 1[영상] ‘6000원대 치킨’ 논쟁 과열…“을과 을의 싸움 안돼”
  2. 2무더위 이어지는 부울경...낮 최고 35도
  3. 3김해 민간 유기견쉼터 전소..유기견 9마리 희생
  4. 4코로나 사망자 석달만에 최다...신규확진 12만4592명
  5. 5[날씨칼럼] 여름방학은 국립밀양기상과학관에서
  6. 6토요일 오전 해운대구 중동 빌라서 불... 1명 중상
  7. 7논·밭 이어 바다도 녹조라떼…다대포해수욕장 입욕금지
  8. 8[오늘의 운세]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2년 8월 12일)
  9. 990세 영국인 참전용사 별세… “부산에 묻어달라”
  10. 10부산시 경제정책 요직 포진…박형준 사단 입지 강화
  1. 1돌아온 털보 에이스, 첫 단추 잘 끼웠다
  2. 2예열 마친 손흥민, 시즌 첫골 정조준
  3. 3‘월클 점퍼’ 우상혁 아쉬운 2위…바심과 ‘빅2’ 입증
  4. 4Mr.골프 <10> 티샷에 유틸리티를 들었다?
  5. 5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1> 사상 첫 겨울·중동 월드컵
  6. 6언더독의 후반기 반란, 롯데만 빠졌다
  7. 7한국 골퍼 4인방 PGA 최강전 도전장…LIV 이적생 플레이오프 출전 불발
  8. 8대중제 골프장 캐디피 10년 새 40%↑
  9. 9오타니 ‘10승-10홈런’…루스 후 104년 만의 대기록
  10. 10수영천재 황선우, 접영 100m서도 한국 기록 경신할까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