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는 강경한 입장을 중국에 전했다. ‘사드 3불’은 2017년 10월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당시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중국을 방문한 박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박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5시간 동안 한중 회교장관회담을 열고 사드 문제와 공급망 협력, 한중 관계 강화, 한반도 사태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왕 위원에게 “소위 3불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며 “전임 정부에서 사드를 협상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한중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며 전부가 돼서도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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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브리핑하고 한국 취재진에게 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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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구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며 “(양측은) 서로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을 제안했고 중국도 추진에 동의했다고 한다. 한국이 제안한 행동계획에는 외교·국방당국 ‘2+2’ 외교안보대화,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박 장관은 또 “중국 측은 보이지 않는 빗장을 풀고 문화 콘텐츠 교류의 문을 크게 열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전문가 견해를 빌려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중국인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양국 관계를 수십 년 만에 최저로 몰아넣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는 사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 사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지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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