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합병 선언한 영토 중 한 곳인 도네츠크 리만을 탈환하며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나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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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로 병합되는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루한스크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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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재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그는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며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 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의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을 위한 법적 절차는 이제 ·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았다.
이들 절차는 이달 3일이나 4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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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일에 대규모 공격 감행한 러시아. 자포리자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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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은 1일(현지시간) 동부 도네츠크 리만시 탈환에 성공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우리는 리만 시내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리만 시내 중심부 시의회 건물 밖에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게양하는 영상을 올렸다. 러시아군도 리만에서 퇴각했음을 인정했다. 리만은 도네츠크에서 동쪽 루한스크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핵심 요충지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이곳을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공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수복한 것은 북서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반격에 나선 이후 최대 전 과라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에서 계속 진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영상 연설에서 “지난주 돈바스 지역 내에서 우크라이나 깃발이 늘어났다. 한 주 뒤에 깃발 수는 더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의 리만 수복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러시아군은 보급로를 잃으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국방부 장관도 남부 오데사를 전격 방문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회동했다.
독일 국방장관이 전쟁 이후 처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함에 따라 전차 지원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병합 선언한 지 하루만에 돈바스 지역 요충지 리만을 뺏겼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핵위협에 한층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뉴욕타임즈(NYT)는 분석했다.
하지만 서방은 푸틴 대통령의 점령지 합병 선언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의 합병 선언에 대해 “정작 4곳을 합병한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합병 대상지의 국경선도 긋지 못했다”라고 평론했다. 연구소는 “러시아는 합병 지역 국경이나 행정 방향에 대한 결정도 내리기 전에 합병부터 서둘러 합병지 통치에 애를 먹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