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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견제’ 삐끗…일본·네덜란드 신중 모드

미·네덜란드 中 수출통제 논의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1-18 20:20:1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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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압박 안 해…긴밀 협력”
- 바이든, 기시다에도 직접 거론
- “매우 복잡한 문제” 미온 반응
- ‘포위망’에 한국 동참도 압박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일본과 네덜란드를 압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열린 미일, 미·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국내외 현안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조치’를 말했다고 밝혀 네덜란드에 동참을 요청했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네덜란드 일본 등 관련국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네덜란드는 세계적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ASML을 보유하고, 일본도 반도체 소재·장비 부문 강국이어서 효과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위해서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미국 3곳과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 5대 수출 업체로 꼽힌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중 수출통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현안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 조처를 하도록)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를 압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언급했다.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핵심적인 신흥기술의 보호·촉진 등 경제안보에 대한 공동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갖춘 반도체 강국인 한국도 압박한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통해 작업해야 하는 게 분명하고 네덜란드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등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태도여서 빠른 전선 구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에서 “산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다.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이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며 몇 주 안에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통상장관은 지난 15일 네덜란드TV에서 “우리는 미국과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지난 10월에 새 규칙(대중 수출규제)을 들고나오면서 논의 틀을 바꿨다. 거기에 당장 서명할 거라고 봐선 안 된다. 우리는 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법(반도체 칩과 과학법)과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자국 중심으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재편하려고 시도한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는 17일 CNN 등과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전환점이 됐다”며 “지난 50년은 석유였지만 향후 50년은 첨단기술 공급망과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곳이 중요해진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법은 핵심 제조업과 반도체산업 재건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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