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에 놓였던 양국 교류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만 말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에 관해선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피고 일본 기업들은 징용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사죄와 배상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애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직접 입장 표명이 예상됐지만 실제 공식 발표자는 하야시 외무상으로 급이 낮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반겼다. 주요 외신은 반발을 딛고 한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AP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해자와 야권은 이번 발표를 ‘외교적 항복’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