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日 환영 속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표명만…외신 갈등봉합 주목

사죄나 반성 직접 언급 없어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06 20:35:4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에 놓였던 양국 교류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만 말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에 관해선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피고 일본 기업들은 징용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사죄와 배상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애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직접 입장 표명이 예상됐지만 실제 공식 발표자는 하야시 외무상으로 급이 낮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반겼다. 주요 외신은 반발을 딛고 한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AP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해자와 야권은 이번 발표를 ‘외교적 항복’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3. 3“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4. 4‘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5. 5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6. 6[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7. 7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8. 8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9. 9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1. 1‘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2. 2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3. 3[속보]우크라 외무 “한국 중요해…외교적 오해 해결바라”
  4. 4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5. 5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6. 6[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7. 7靑 “이 대통령 ‘불의의 사고’ 표현, 부상 장병 위로한 것…북한 면죄부 주려는 것 아냐”
  8. 8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9. 9정동영 “DMZ 지뢰 사고, 불행한 일…평화공존 더 절실해져”
  10. 10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26%…윤상현 “형사사법개편 앞두고 교도소 과밀 방치”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4. 4신한은행 해킹 서버서 “‘중국어 AI 침투도구’ 흔적 발견”
  5. 5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6. 6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7. 7리사이클링·항만운영·담수화…부산 미래산업 이끌 혁신기술
  8. 8BPA, 5번째 해외 물류거점 구축…베트남 사업 본궤도
  9. 9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우수학술 부문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일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3. 3‘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6. 6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7. 7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8. 8“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9. 9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10. 10부산 동구, 돔구장 유치 협의체 출범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3. 3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4. 4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5. 5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6. 6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7. 7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8. 8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9. 9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10. 10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