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日 환영 속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표명만…외신 갈등봉합 주목

사죄나 반성 직접 언급 없어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06 20:35:4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에 놓였던 양국 교류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만 말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에 관해선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피고 일본 기업들은 징용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사죄와 배상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애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직접 입장 표명이 예상됐지만 실제 공식 발표자는 하야시 외무상으로 급이 낮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반겼다. 주요 외신은 반발을 딛고 한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AP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해자와 야권은 이번 발표를 ‘외교적 항복’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3. 3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주민 186세대, 임시 주택으로 이주 시작
  4. 4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5. 5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6. 6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7. 7‘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8. 8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9. 9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10. 10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1. 1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2. 2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3. 3野 “라 스칼라 애초부터 철회할 결심” 市 “재정 부담에 중단”
  4. 4“동남권투자공사 왜 반영 없나” 예결위서 내년도 예산안 질타
  5. 5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기관장 퇴장·감사중지
  6. 6北 소행 우려했던 김포 추락 무인기 우리 軍 것으로 확인
  7. 7조작기소 특검 이어 조희대 국조…칼바람 부는 연말 정국
  8. 8李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질문에 법무 후보 “특검, 진상 규명만 집중”(종합)
  9. 9외교부, 이란의 ‘韓 파병 자제’ 요구에 “전쟁 불관여 원칙 견지”
  10. 10北 “동해서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내년 초 해군에 실전배치”
  1. 1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2. 2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주민 186세대, 임시 주택으로 이주 시작
  3. 3국내 항공부품, 세계 진출 시동…韓·獨 기술 ‘동맹’
  4. 4내년 어촌뉴딜…기장 학리·이천, 해운대 미포·송정 선정
  5. 5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 4~5% 급등세…동시 매수 사이드카
  6. 6나노필터로 유니콘의 꿈…뉴라이즌, 부산 첫 ‘혁신아이콘’
  7. 7부산, 해양정보 디지털화 국제거점 육성
  8. 8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韓 중소·중견기업 진출 본격 지원
  9. 9AI發 증시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신중한 반등 전망
  10. 10[속보]고소득 의사부부 위장퇴사에 식 올렸는데 미혼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3. 3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4. 4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5. 5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6. 6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7. 7진료비 멋대로 감면·착복…병원 前 행정실장 징역 1년6개월
  8. 88개월 끈 김척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가닥
  9. 9습해 피해 남해 시금치, 정부 농업재해 인정
  10. 10경찰청장 후보 “국무회의 참석 필요”
  1. 1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2. 2[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3. 3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4. 4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5. 5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6. 6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7. 7“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8. 8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9. 9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10. 10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우리은행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