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日 환영 속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표명만…외신 갈등봉합 주목

사죄나 반성 직접 언급 없어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06 20:35:4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에 놓였던 양국 교류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만 말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에 관해선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피고 일본 기업들은 징용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사죄와 배상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애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직접 입장 표명이 예상됐지만 실제 공식 발표자는 하야시 외무상으로 급이 낮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반겼다. 주요 외신은 반발을 딛고 한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AP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해자와 야권은 이번 발표를 ‘외교적 항복’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