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반도체지원법 ‘기술 업그레이드’는 규제 안해

중국 내 생산능력 5% 이상 확장 불가…경쟁력 유지로 차이나리스크는 피해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20:17:2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규제하지 않기로 해 한국 기업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중대한 거래 규모’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로 정의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으로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 18nm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비교해 로직 반도체(14nm)는 기준이 강화됐으나 한국 기업과 관련된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가 한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무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게 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도 부산복합혁신센터 공사장 인근, 땅이 쩍쩍
  2. 2엘시티 워터파크 드디어 문열지만…분쟁 리스크 여전
  3. 3재개장 기다렸는데…삼락·화명수영장 4~5년째 철문 ‘꽁꽁’
  4. 4망가져 손 못 쓰는 무릎 연골, 줄기세포 심어 되살린다
  5. 5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6. 6부산서 펄럭인 욱일기…일본 함정 군국주의 상징 또 논란(종합)
  7. 7"땀띠·고열로 고생"…'괌 지옥' 탈출 여행객 30일 김해공항 도착
  8. 8암 통증 맞먹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백신으로 막는다
  9. 9연휴 막바지…우중 모래축제 즐기는 시민
  10. 10“벌벌 떨던 참전 첫날밤…텐트에 불발탄 떨어져 난 살았죠”
  1. 1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2. 2북한 정찰위성 카운트다운…정부 “발사 땐 대가” 경고
  3. 3北 군부 다음달 위성 발사 발표, 日 잔해물 등 파괴조치 명령
  4. 4국힘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시민단체 운영 전반 점검
  5. 5괌 발 묶인 한국인, 국적기 11편 띄워 데려온다
  6. 6권한·방향 놓고 친명-비명 충돌…집안싸움에 멈춰선 민주 혁신위
  7. 7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센텀2지구 등 사업 탄력
  8. 8부산시의회,LA시의회와 협력 물꼬텃다
  9. 9전현희 권익위원장 "특혜채용 선관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10. 10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1. 1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2. 2한전이 출자한 회사 496개…공공기관 전체의 23% 차지
  3. 3주유 중 흡연 논란…석유협회, 당국에 '주유소 금연' 건의
  4. 4물가 부담 낮춘다…돼지고기 등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5. 5설탕 가격 내릴까… 정부, 한시적 관세 인하로 시장 안정화 나서
  6. 6포스코이앤씨- 잠수부 대신 수중드론, 터널공사엔 로봇개 투입…중대재해 ‘0’ 비결
  7. 7소득 하위 20% 가구 중 62%는 '적자 살림'…코로나 이후 최고
  8. 8인구 1만1200명도 엑스포 1표…‘캐스팅보트’ 섬나라 잡아라(종합)
  9. 9신태양건설- 양산 첫 ‘두산제니스’ 브랜드 2차 분양…편의·보안시설 업그레이드
  10. 10부산도시공사- 센텀2 산단 등 22개 사업 추진…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1. 1영도 부산복합혁신센터 공사장 인근, 땅이 쩍쩍
  2. 2엘시티 워터파크 드디어 문열지만…분쟁 리스크 여전
  3. 3재개장 기다렸는데…삼락·화명수영장 4~5년째 철문 ‘꽁꽁’
  4. 4부산서 펄럭인 욱일기…일본 함정 군국주의 상징 또 논란(종합)
  5. 5"땀띠·고열로 고생"…'괌 지옥' 탈출 여행객 30일 김해공항 도착
  6. 6“벌벌 떨던 참전 첫날밤…텐트에 불발탄 떨어져 난 살았죠”
  7. 7경찰, 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8. 830일 부울경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 내려
  9. 9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30일
  10. 10[포토뉴스] 향기에 취하고, 색에 반하고…수국의 계절
  1. 1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2. 2과부하 불펜진 ‘흔들 흔들’…롯데 뒷문 자꾸 열려
  3. 3부산, 아산 잡고 2연승 2위 도약
  4. 4한국 사상 첫 무패로 16강 “에콰도르 이번엔 8강 제물”
  5. 5도움 추가 손흥민 시즌 피날레
  6. 6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7. 7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다음달 2일 에콰도르와 격돌
  8. 8롯데 자이언츠의 '18년 차' 응원단장 조지훈 단장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9. 9‘어게인 2019’ 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10. 10"공 하나에 팀 패배…멀리서 찾아와 주신 롯데 팬께 죄송"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