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반도체지원법 ‘기술 업그레이드’는 규제 안해

중국 내 생산능력 5% 이상 확장 불가…경쟁력 유지로 차이나리스크는 피해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20:17:2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규제하지 않기로 해 한국 기업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중대한 거래 규모’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로 정의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으로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 18nm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비교해 로직 반도체(14nm)는 기준이 강화됐으나 한국 기업과 관련된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가 한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무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게 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4. 4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5. 5‘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6. 6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9. 9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10. 10산청 금포림 찔레꽃 향 가득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5. 5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2. 2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5. 5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6. 6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7. 7“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8. 8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9. 9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3. 3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6. 6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7. 7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8. 8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