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본 외교청서 ‘역사인식 계승’ 지웠다…독도 영유권은 6년째 주장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기술…외교부, 주한 일본 공사 초치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4-11 20:02:1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표명이 일본 측 공식 외교문서에서 누락됐다. 이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1일 각의에 보고한 ‘2023 외교청서’. 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는데, 올해 문서에는 한국 측의 징용문제 해법 발표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이 서술되지 않았다. 외교청서는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노동자)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일본 측의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발언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달 6일에도 하야시 외무상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역대 내각 인식 계승”이라고만 말했는데, 공식 외교문서에는 이마저도 통째로 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외교청서에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6년째 이어졌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이 되풀이된 것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3. 3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4. 4“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5. 5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6. 6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7. 7바다 앞 푸르른 청보리밭
  8. 8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저 하늘에도 슬픔이’ 등 연출
  9. 9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10. 10에코델타 최대 규모 1470세대…학군·교통·문화 혜택 누려라
  1. 1“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2. 2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3. 3부산시의회 ‘안전 통학로’ 예산 2억 늘려
  4. 4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5. 5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6. 6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7. 7‘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8. 8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9. 9[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10. 10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1. 1서면 무신사 매장, 상권 불씨 살릴까
  2. 2롯데 3세 경영 가시화? 신동빈 父子 부산출장 동행 촉각(종합)
  3. 3에코델타 최대 규모 1470세대…학군·교통·문화 혜택 누려라
  4. 4KRX행일까, 총선 출마일까…‘부산 연고’ 이진복 전 수석 거취 촉각
  5. 5과열 ‘한동훈 테마주’ 투자 주의보
  6. 6새는 수돗물 감시 ‘유솔’ 시스템, 1년 40만t물 아꼈다
  7. 7코스닥 우량주 ‘글로벌 지수’ 1년 수익률 31.8%
  8. 8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9. 9“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10. 10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1. 1故 김지태 선생 아들 통 큰 기부…부산 북구 신청사 탄력
  2. 2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3. 3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4. 41985년 도시철 개통으로 존립 위험…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상생의 길
  5. 5국제신문-신라대 광고홍보영상미디어학부 산학 업무협약
  6. 6“광안리 실내 리버서핑장 성공시켜 세계시장 개척”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4일
  8. 8'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9. 9(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10. 10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1. 1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2. 2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3. 3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4. 4맨유 101년 만의 ‘수모’
  5. 5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6. 6우즈 “신체감각 굿” 이틀 연속 언더파
  7. 7“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8. 8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9. 9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10. 10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