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국 반도체소재 수출 제한…옐런 방중 직전 미국에 맞불 제재

내달부터 갈륨·게르마늄 통제, 희귀 자원 무기화로 반격 나서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7-04 19:03:1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옐런 재무와 경제현안 논의서
- 협상력 높일 카드로 활용 전망
- 규제 동참한 韓日도 영향 촉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오는 6~9일)이 발표된 날 중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원료금속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희귀자원 무기화’ 조처가 옐런 장관 방중 및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한 한국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갈륨 계열로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인듐갈륨비소, 셀레늄화갈륨, 안티몬화갈륨 등 8가지, 게르마늄 계열로 금속게르마늄,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인화물, 대역 용융법 게르마늄 잉곳,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등 6가지다.

이들 금속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하고, 갈등 관계 나라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한국 일본 등이 동참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희귀 원자재를 새로운 무기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희귀 자원 무기화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공급을 사실상 독점 중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EU)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이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산화갈륨 질화갈륨도 이번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돼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처가 옐런 장관의 방중 사흘 전 발표됐다는 점에서 양국 간 ‘협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이 주도권을 쥔 고율 관세, 환율,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라 새로 지칭한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양국 경제현안 논의 때 협상력일 높일 패로 중국이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옐런 장관은 이날 셰펑 주미 중국대사와 회담하고 방중 사전 조율에 나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