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국 반도체소재 수출 제한…옐런 방중 직전 미국에 맞불 제재

내달부터 갈륨·게르마늄 통제, 희귀 자원 무기화로 반격 나서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7-04 19:03:1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옐런 재무와 경제현안 논의서
- 협상력 높일 카드로 활용 전망
- 규제 동참한 韓日도 영향 촉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오는 6~9일)이 발표된 날 중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원료금속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희귀자원 무기화’ 조처가 옐런 장관 방중 및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한 한국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갈륨 계열로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인듐갈륨비소, 셀레늄화갈륨, 안티몬화갈륨 등 8가지, 게르마늄 계열로 금속게르마늄,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인화물, 대역 용융법 게르마늄 잉곳,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등 6가지다.

이들 금속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하고, 갈등 관계 나라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한국 일본 등이 동참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희귀 원자재를 새로운 무기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희귀 자원 무기화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공급을 사실상 독점 중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EU)의 연구를 인용해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이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산화갈륨 질화갈륨도 이번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돼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처가 옐런 장관의 방중 사흘 전 발표됐다는 점에서 양국 간 ‘협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이 주도권을 쥔 고율 관세, 환율,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라 새로 지칭한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양국 경제현안 논의 때 협상력일 높일 패로 중국이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옐런 장관은 이날 셰펑 주미 중국대사와 회담하고 방중 사전 조율에 나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3. 3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4. 4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5. 5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6. 6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7. 7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8. 8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9. 9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10. 10혈관 안 튀어나온 하지정맥도 있다…자주 붓고 쥐 나면 의심
  1. 1與 전대 투표율 48.51% 그쳐…새 대표 당 균열 봉합 숙제
  2. 2[속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선출
  3. 3진흙탕 싸움에도 전대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42% 껑충…민주 33%
  4. 4‘특수교육 진흥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5. 5김두관, 친명 겨냥 ‘쓰레기’발언 논란
  6. 6김건희 조사에…野 “검찰 출장서비스” 與 “합당한 경호조치”
  7. 7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8. 8‘읽씹’‘배신’‘연판장’ ‘폭로’ 與 전대 한 달을 달군 키워드
  9. 9與최고위원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청년최고 진종오
  10. 10친윤 권성동 "총선 참패 원인은 소통 부족" 쓴소리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3. 3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4. 4초고령사회 초읽기…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
  5. 5부산지역 기후변화 리스크 경고등 “항만물류업 최대 1조9000억 손실”
  6. 6‘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7. 7선박공급 확대로 해운운임 2주째 하락
  8. 8해외여행 갈 때도 저비용항공사…상반기 국적항공사 이용객 추월(종합)
  9. 9무역협회장 만난 부산 수출기업 “물류·환율 리스크 등 심각”
  10. 10AI 전담반 꾸린 해양수산개발원, 인공지능·해양 협업 가능성 탐구
  1. 1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2. 2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3. 3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4. 4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5. 5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6. 6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7. 7현대모비스 부품사 화재…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가동 중단
  8. 8동백전 카드 하나로 동백패스와 K-패스 모두 이용한다
  9. 9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10. 10부산 기장군 장안천 폐수 다량 유출
  1. 1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2. 2“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3. 3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4. 4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5. 5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6. 6오타니 4년 연속 MLB 30호 홈런고지
  7. 7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8. 8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9. 9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10. 10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