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반도체·AI 대중 견제 강화…신규투자도 제한

미국 정부 이르면 8일께 발표…안보 이유 사모펀드 등 규제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23-08-07 20:26:0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하원도 中 굴기 막기에 동참
- 첨단기술 투자 신고 의무화
- 한국 등에 상응하는 조치 압박

미국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8일(현지시간)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 1일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전 브리핑이 7일, 발표는 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종 발표 시점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AI 등의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 투자가 대상이다.

중국이 미국 자본을 활용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금지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 용 칩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담은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했다. 다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를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이유 등으로 발표 예상 시점이 뒤로 밀렸다.

논의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하원도 반도체와 AI 등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아웃바운드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7. 7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8. 8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리트 만점’ 추정인물 고의 교통사고로 징역형에 경찰 폭행도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