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분야 직접 투자 금지 명령
- 中 “과학 이슈의 정치화 반대”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미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반도체 칩 수출 통제에 이어 9일(현지시간)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제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고 갈륨 등 희귀광물 수출통제를 시행하자 미국이 ‘돈줄’을 틀어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생각하는 중국의 ‘기술·군사 굴기’를 차단하려고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원칙에 입각해 안보 차원의 조치를 계속하면서 동맹국의 동참도 견인해 한국의 참여도 관심을 모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며 실망감과 우려를 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 미국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거래 유형은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이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는 자본 유입에 따라 중국 기업이 얻는 다른 이득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크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표 직전 브리핑에서 “중국은 순자본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노하우이며 이런 노하우는 특정 유형의 투자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반도체 장비 및 AI 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기준을 이전보다 더 낮추는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미국 기업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제재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데다 중국에서 미국 기업의 빈자리를 외국 기업이 채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일부 수위를 조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부터 검토된 것으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는 검토 과정에 빠졌으며 투자 금지 기준도 애초 콘셉트보다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려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