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기업 수출통제 예외 연장엔
-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

최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이 무역 안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반도체 수출통제를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 벌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 2일 허베이성 슝안신구에서 왕서우원 상무부 당 위원회 부서기 겸 부부장(국제무역 담판 대표)과 중국 내 지역별 관련 부문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수출통제 업무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의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수출통제 업무를 총결하고 다음 단계의 핵심 업무를 안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 개선은 서방의 대중국 수출통제 남용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중국 측의 수출통제 의도가 미국을 겨냥한 보복성임을 감추지 않았다.

미국이 작년 10월 첨단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의 수출통제를 단행했다. 미국이 18nm(나노미터·10억 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대중국 수출통제를 하자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 90% 안팎을 점유하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해 맞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국도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을 유지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27~30일 방중 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채찍(수출통제 투자규제 관세 등)을 가졌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덜 민감하고 상업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는 수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다음 달 종료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일부 예외 유예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조치가 작년 10월부터 1년간 유예됐고, 그 유예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담당 장관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