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보도된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에 관한 법안을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구상하는 법안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단기·중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의료 전문가의 동의 하에 환자에게 처방된 치명적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다만 신체적 여건상 환자가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약할 수 있다. 안락사는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조력사 등으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조력 자살로도 불리는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이 추진하는 조력 사망의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동시에 정확한 기준과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라는 용어는 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