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美 법무부에 이어 소비자들도 애플 집단소송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애플 소비자들도 애플을 대상으로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뉴저지주의 아이폰 소유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3개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 근거는 지난 21일 제기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위반 소송으로 미 법무부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 소송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16개주 주정부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애플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통제권을 강화해 경쟁사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독점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다. △경쟁사 디지털 지갑 사용 제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제한 △슈퍼앱 사용 제한 △애플워치 외 다른 스마트워치의 사용 제한 △아이메시지 폐쇄적 운영.

법무부가 제기한 쟁점 중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아이메시지’다. 애플은 아이폰 초기부터 ‘아이메시지’라는 독자적인 문자메시지 표준을 사용해왔다. 아이메시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이메시지 사용자끼리 상대의 문자메시지가 ‘푸른색 말풍선’으로 보이고,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문자는 ‘초록색 말풍선’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아이폰 사용자는 상대가 어떤 폰을 사용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알 수 없다.

미 법무부는 “초록색 말풍선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왕따와 차별을 받는다”라며 “10대들이 아이폰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애플페이와 애플워치를 비롯한 자사 서비스와 제품 외에는 애플 생태계에서 서비스를 어렵게 한 것도 지적했다. 애플워치가 아닌 제3의 스마트워치는 기능상 큰 제한을 받았고, 애플워치를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식으로 사용자를 애플 생태계에 묶어 놨다. 애플페이에서는 다른 은행 앱들은 NFT(근거리무선통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지갑 개발도 막았다.

또한 슈퍼앱을 사용하면 하나의 앱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은 이를 오랜 기간 막아왔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최근까지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한한 것 또한 독점적 요소라며, ‘저가 스마트폰이 아닌 고가 스마트폰으로 사도록 만드는 전략’이라 지적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애플은 최근에서야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을 허용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애플은 “폐쇄적 생태계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보안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이번 소송이 애플의 기업 분할이나 사업 부분 매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85년 반독점 소송 당시 80~9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AT&T가 8개 회사로 분할된 바 있다.

AT&T뿐만 아니라 1998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MS)도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MS는 1990년대 당시 윈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었다. 1998년 기소된 MS에 대해 1심 법원은 MS가 다른 회사들의 시장 경쟁 노력을 봉쇄해 왔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S를 2개 회사로 분리하고 이후 10년간 재결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MS는 즉각 항소했다. 2001년 6월 항소법원은 1심 판결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회사분할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MS는 협상을 통해 기업 분할을 모면할 수 있었다.

아이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과거 분할된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아 기업 분할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애플 점유율은 65%다.

애플은 미국과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애플의 지배력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이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제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롯데타워 공사 고의 지연 의혹…市는 ‘면죄부’
  2. 2비서실장 유력설 장제원에 쏠린 눈
  3. 3쪽방 적응 어렵고 대인기피증까지…부산 노숙인 셋 중 1명 노인
  4. 4미워할 수 없는 황성빈, 첫 멀티홈런 ‘인생경기’
  5. 5선박·항만, 수소 전환 ‘대세’…부산, 무탄소시대 이끌어야
  6. 6[부산 법조 경찰 24시] 유사사건 무죄, 피고인 불출석에 연기…하윤수 2심 변수
  7. 7똑같이 초과수당 부정수령…누군 선고유예, 누군 집행유예(종합)
  8. 8대가성 물품·상습 결근·횡령 정황…부산 공무원들 왜이러나
  9. 9부산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구 만든다
  10. 10[서상균 그림창] 초청장
  1. 1비서실장 유력설 장제원에 쏠린 눈
  2. 2서동 곽규택 "북항 재개발 승인권, 부산시 이관 법제화"
  3. 3尹-李 영수회담 성사…총리 인선·민생지원금 등 의제 조율
  4. 4[뉴스 분석] 유럽 G7회의 또 초청 못 받은 韓…美日 치중 외교 도마 위
  5. 5尹 오찬 초청…한동훈 건강 이유로 거절
  6. 6부산진갑 정성국 "아동복지법 보완해 교권강화 입법 완수"
  7. 7동래 서지영 "노후화된 사직 구장, 시민친화 공간 조성"
  8. 8野 6당 “채상병특검법 내달 처리하자”
  9. 9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또 공물
  10. 10“용산 직할체제, 영남지도부 한계” 與 총선 책임론 몸살
  1. 1부산롯데타워 공사 고의 지연 의혹…市는 ‘면죄부’
  2. 2선박·항만, 수소 전환 ‘대세’…부산, 무탄소시대 이끌어야
  3. 3부산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구 만든다
  4. 4“韓·日·호주 산업 역량 결집, 액화수소운반선 개발 시동”
  5. 5“망미주공 시공사 선정절차 공정하게 진행할 것”
  6. 6“성공적 탄소중립 달성 위해 범국민적 동참 의지는 필수”
  7. 7“수소船 국제안전기준 전무…韓, IMO 제출 목표로 진행”
  8. 8“국제사회 선박 오염원 규제, 수소 연료전지 시장 급성장”
  9. 9“수소선박 중요성 시민 설득해야…충전소 등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 전환 필요”
  10. 10부산 울산 경남·TK, 제조+AI융합 협업 국비 300억 받는다
  1. 1쪽방 적응 어렵고 대인기피증까지…부산 노숙인 셋 중 1명 노인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유사사건 무죄, 피고인 불출석에 연기…하윤수 2심 변수
  3. 3똑같이 초과수당 부정수령…누군 선고유예, 누군 집행유예(종합)
  4. 4대가성 물품·상습 결근·횡령 정황…부산 공무원들 왜이러나
  5. 5[르포] 장애인 이동권 개선 1년 노력…휠체어 쏠림 등 갈 길 멀어
  6. 6오늘의 날씨- 2024년 4월 22일
  7. 7부산 동래구 사직동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 사망
  8. 8내일 아침까지 비...낮 최고기온 부산 18도
  9. 9'통행료 미할인에 불만'…수납원 얼굴 향해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10. 10해운대해수욕장 포차촌 올여름엔 못 본다...6월 말까지 정리
  1. 1미워할 수 없는 황성빈, 첫 멀티홈런 ‘인생경기’
  2. 2황선홍호, 22일 일본전…2년 전 굴욕 씻을까
  3. 3뜨거운 이정후, 홈구장서 첫 홈런
  4. 4반여고 정상원, 체육회장기 씨름 우승
  5. 5최은우 17번홀 버디…극적 2년 연속 우승
  6. 6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부산진구 초연팀 우승
  7. 7롯데 유니폼 입고 “KCC!”…KCC, 부산시민 압도적 응원 속 챔프전 진출
  8. 8황성빈, 개인 통산 2호 홈런 폭발…이번엔 당당하게 홈 복귀
  9. 9전창진·라건아 "LG? KT? 어떤 팀이 챔프전 올라와도 상관없어"
  10. 10"우리 성빈이가 달라졌어요"...황성빈, 하루에 3홈런 작렬
우리은행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