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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美 법무부에 이어 소비자들도 애플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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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애플 소비자들도 애플을 대상으로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뉴저지주의 아이폰 소유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3개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 근거는 지난 21일 제기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위반 소송으로 미 법무부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 소송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16개주 주정부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애플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통제권을 강화해 경쟁사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독점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다. △경쟁사 디지털 지갑 사용 제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제한 △슈퍼앱 사용 제한 △애플워치 외 다른 스마트워치의 사용 제한 △아이메시지 폐쇄적 운영.

법무부가 제기한 쟁점 중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아이메시지’다. 애플은 아이폰 초기부터 ‘아이메시지’라는 독자적인 문자메시지 표준을 사용해왔다. 아이메시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이메시지 사용자끼리 상대의 문자메시지가 ‘푸른색 말풍선’으로 보이고,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문자는 ‘초록색 말풍선’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아이폰 사용자는 상대가 어떤 폰을 사용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알 수 없다.

미 법무부는 “초록색 말풍선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왕따와 차별을 받는다”라며 “10대들이 아이폰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애플페이와 애플워치를 비롯한 자사 서비스와 제품 외에는 애플 생태계에서 서비스를 어렵게 한 것도 지적했다. 애플워치가 아닌 제3의 스마트워치는 기능상 큰 제한을 받았고, 애플워치를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식으로 사용자를 애플 생태계에 묶어 놨다. 애플페이에서는 다른 은행 앱들은 NFT(근거리무선통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지갑 개발도 막았다.

또한 슈퍼앱을 사용하면 하나의 앱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은 이를 오랜 기간 막아왔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최근까지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한한 것 또한 독점적 요소라며, ‘저가 스마트폰이 아닌 고가 스마트폰으로 사도록 만드는 전략’이라 지적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애플은 최근에서야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을 허용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애플은 “폐쇄적 생태계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보안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이번 소송이 애플의 기업 분할이나 사업 부분 매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85년 반독점 소송 당시 80~9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AT&T가 8개 회사로 분할된 바 있다.

AT&T뿐만 아니라 1998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MS)도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MS는 1990년대 당시 윈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었다. 1998년 기소된 MS에 대해 1심 법원은 MS가 다른 회사들의 시장 경쟁 노력을 봉쇄해 왔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S를 2개 회사로 분리하고 이후 10년간 재결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MS는 즉각 항소했다. 2001년 6월 항소법원은 1심 판결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회사분할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MS는 협상을 통해 기업 분할을 모면할 수 있었다.

아이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과거 분할된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아 기업 분할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애플 점유율은 65%다.

애플은 미국과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애플의 지배력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이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제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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