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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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 우리는 어느 정도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실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다”며 “그들은 매우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한국과 만든 협정을 바이든 정부가 재협상했다고 언급하면서 “(분담)규모를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낮췄는데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었다”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타임지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6조9000억 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11차 SMA는 결국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타결됐다. 당시 합의한 2021년 분담금은 1조1833억 원(현재 약 8억5313만 달러)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 말 11차 SMA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12차 SMA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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