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이 그간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돼 온 ‘부동산 부채’ 문제에 칼을 빼 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20기 3중전회 종료 이튿날인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는 재고 소화와 증가량 개선을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동산 신(新)정책을 이행·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주임은 “20기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려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며 “과거 ‘고(高)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집을 만들어 강성(剛性·실거주 목적)·개선성(改善性·주거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한 부주임은 침체한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관해선 현재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3중전회 ‘키워드’로 여러 차례 거론된 신흥 산업 육성 방향 역시 재확인됐다. 한 부주임은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중국)는 첨단 장비와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태양광 등 우위 산업을 만들었다”며 “정보기술(IT), 신재료, 저고도경제(低空經濟·유·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경제활동), 신형 에너지 저장 등 다음 신흥 산업이 잘 발전해 전문 중소기업이 14만 곳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