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이 획득한 북한제 KN-23 잔해. 국가정보원 제공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오는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미 북한군이 지난 23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 우크라이나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 약 3000명을 파병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들 북한군의 숫자가 연내에 최대 1만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지난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용무기까지 지원하면 한러관계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서유럽 등과 달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이 실현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남북 간의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국제 관계학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동맹국에 포탄을 판매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면서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직접 전달한다면 이는 ‘두 개의 한국’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