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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방위비 마찰 우려 한미관계 난망”

브루킹스연구소 등 진단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11-07 19:24:3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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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과 조율 없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미 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트럼프 하에서 한미 관계라는 길은 여러 이유로 더 평탄하지 않고 예측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게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나 위험 완화와 관련해 합의를 타결하려고 트럼프와 접촉하기로 결정할 경우 트럼프는 동맹과 협의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같은 동맹의 역내 안보를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을 설득해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미국 방산기업들에 ‘한국 국회가 국방부에 방위비 예산을 더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내는 방위비가 많이 증가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군사 장비의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에 따라 미국 방산기업이 한국과 거래를 잃지 않기 위해 트럼프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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