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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율위’ 이끌 머스크, 美 규제 대못 뽑기 앞장설까

트럼프 대선 승리 일등공신, 연방정부 재정 감사 등 수행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일부연합뉴스
  •  |   입력 : 2024-11-07 19:25:3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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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등 사업체 규제 벗을 듯
- 미중 무역전쟁 중재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와 함께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한 ‘정부효율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는 정부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후 9월 공개 연설에서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과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머스크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 구상한 정부효율위는 연방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트럼프 지원 유세에서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 개혁 기구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 역할을 강조했다. 또 지난달 27일 유세에서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기존 규모(6조7500억 달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효율위가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6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여러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만큼, 관련 조직과 규제 절차를 축소하는 데 특히 역점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자동차 안전 문제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도로교통안전국에도 칼을 댈 수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해 온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친중’ 노선을 유지한 머스크가 미중 무역전쟁의 중재자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를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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