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전 없으면 내년 2월 종료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91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Ⅰ)과 그 후속 협정들의 연장이었다. 이듬해인 2001년 2월 5일 발효됐다. 이전 군축 협정들이 핵무기를 옮기는 수단을 제한하는데 주력한 반면 스타트는 기존 보유 핵탄두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조항을 포함했고, 이행점검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1991년 STARTⅠ을 시작으로 2년 후인 1993년에 START II, 2010년에 뉴 START가 체결됐다. 2020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통해 2026년 2월까지 조약 연장에 합의했다. 전략 핵무기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4550기로 제한하며,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수도 각각 700기로 제한했다. 배치되지 않은 발사 시스템이나 예비 무기 등은 양국 모두 총 800기로 제한했다.
상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검증이나 정보 교환도 하기로 했다. 또 관련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대국의 핵무기 시설을 직접 방문할 권리를 갖게 했다. 스타트의 성과는 뚜렷했다. 2018년 2월 5일 기준 러시아는 핵탄두를 총 1444기로, 미국은 총 1350기로 감축했다는 발표를 했다.
2026년 2월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뉴스타트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난항에 빠졌다. 2023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명분으로 핵무기시설 사찰을 거부하면서 조약 참여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적대적인 노선을 유지할 경우 조약의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조약은 내년 2월 종료될 운명에 처했다. 겐나디 가틸로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많은 말을 한 만큼 그들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러시아·중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