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당(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대거 해고를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끄는 19개 주(州) 정부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들이 지난 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연방정부의 수습 공무원 해고 중단과 이미 해고된 이들의 복직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관료주의와 낭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규직 공무원의 희망퇴직을 유도했으나,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수습 공무원들을 우선 해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은 소장에서 지금까지 수습 공무원 2만4000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지자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수습 공무원 해고 사유가 ‘공무원의 성과 문제’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성과와 관련 없는 이유로 수습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할 경우 ‘인력 감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해고 대상 공무원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 정부에 최소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직원의 실업수당 청구가 이미 1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수도 워싱턴DC와 인접해 연방 공무원 25만 명이 사는 메릴랜드주에서 주도하고 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를 잃은 전직 연방 공무원 800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그 숫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는 189명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