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의 거리에 벚꽃이 만개했다. 일본관광국 제공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등에 대응해 외국인에게 돈을 더 징수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 엔(약 3784억 원)이었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해서 인상 시 일본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은 온라인 신청 시 발행 수수료가 1만5900엔(약 15만 원)인데,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인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185달러(약 27만 원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최초가 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028년께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정계 일부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시책은 관광 공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 내에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올해 지난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500명이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