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을 디지털 규제로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이 이를 비판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한다”며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고자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청문회에서 캐롤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도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며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지칭)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한국과 미국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디지털 규제 강화로 이런 합의와 배치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낸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자 미국 의회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돼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전날에도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재계 인사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남은 방미 기간에도 미국 측 우려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