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규칙과 공공 통지 등을 게재하는 공식적인 일간 관보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라 한다. 연방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간된다. 행정명령, 기관 규칙 및 공고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공문서다.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협의에 나섰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하므로 사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