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은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이날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협박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언급이 전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