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에서 국정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을 대거 초청해 그가 추진해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행보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우선순위로 지정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반면 오는 3월 말∼4월 초 직접 방문할 예정인 중국이나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의 상태와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우선해서 추진할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민주당을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등 미국의 사회적 문제를 민주당에 돌렸으며 “이 사람들은 미쳤다”,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가’ 행보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인물들을 대거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연설 중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결승전 상대인 캐나다를 꺾고 46년 만에 남자 아이스하키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러 화제를 일으켰다.

이날 연설은 1시간 48분간 진행돼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세운 종전 국정연설 최장 기록(1시간 28분 49초)을 갈아 치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