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에 담겨 있는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로이터 연합뉴스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구역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루이지애나주뿐 아니라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제약사는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고했다.

2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5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을 받게 하는 하는 가처분 명령을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내렸다.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고, 식품의약국(FDA)은 이후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이와 같은 규정이 모든 단계의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州) 법에 어긋날뿐더러 약물이 일으키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루이지애나주는 원격 진료를 통한 우편 배송 처방 때문에 다른 주의 의사들이 루이지애나 주민들에게 낙태약을 전달하는 우회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카일 던컨 판사도 판결문에서 “FDA의 조치로 인한 낙태는 루이지애나주의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모든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주의 정책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2022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주 정부가 낙태 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 이후 미국의 낙태 정책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제약사인 댄코 래버러토리스는 2일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항고했다. 댄코 측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의료 판단에 즉각적인 혼란과 격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에선 대부분 낙태는 약물을 이용해 하며 이 같은 약물 처방의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뤄진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