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하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000억 달러(한화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합의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지만,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이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한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미국과 이란은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한 뒤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대이란제재 완화 등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결국 기금이 조성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한 뒤 핵합의까지 마무리돼 최종적인 종전에 이르게 된 이후일 것이라는 의미다. FT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운영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을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는지는 협상 과정 내내 논란이 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꼬집어 비난해온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중 하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에 보상이 제공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줄곧 ‘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오바마 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란도 미국과의 MOU 내용을 전하며 미국이 조성하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언급한 바 있다. 이란 협상단 수석고문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이란 메르 통신을 통해 재건 기금에 전쟁 배상금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배상’(compensation)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쟁 중 이란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