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12.5%의 관세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국가·산업별 관세 도입을 위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 왔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사 개시의 근거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