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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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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민간기업에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을 해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기업들이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외국 해커들이 사용하는 서버를 무력화하거나, 해커들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시키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작전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 기업은 최소 100만달러(약 14억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전과 국제법상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기업에 사이버 공격 권한을 부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앨런 우드워드 영국 서리대 사이버보안 교수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복종까지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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