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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연못에서 연설을 마친 뒤 모자를 벗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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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 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과만으로도 집권 2기 후반기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당이 연방상원 다수당까지 차지할지 여부다.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7개 접전지에 달린 트럼프 운명
중간선거 대상인 상원 의석은 35석(공화당 22석, 민주당 13석)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7석을 가지면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인 현재 상원 구도가 ‘공화당 49석, 민주당 51석’으로 뒤집힌다. 따라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려면 최소 17석,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키려면 최소 19석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19곳에서 이기면 양당 의석은 50석으로 같아진다. 하지만 표결에서 찬반이 동률일 때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므로, 공화당이 사실상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경합지로 꼽히는 메인·미시간·오하이오·아이오와·캔자스·텍사스·알래스카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린다. 이들 7개 주에서 민주당이 현역인 곳은 미시간주 1곳뿐이다. 민주당으로선 미시간주를 지키고, 나머지 6곳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빼앗아야 한다.
이들 경합지는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를 비롯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현지 언론과 조사기관은 경합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선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놨다. 예측불허 혼전이다. 이란 전쟁과 고물가 탓에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합지 후보들의 당락은 3일 늦은 밤 이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독특한 ‘순위 투표제’를 운영해, 당선인을 확인하려면 투표 종료 후 며칠이 지나야 할 수도 있다.
●‘조기 레임덕’ 현실화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점령하는 상황에 대비해 “나는 ‘미스터 비토(Veto·거부권)’가 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했다.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을 레임덕에 시달리고, 의회와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연방판사와 각료, 대사 인준권을 행사하는 상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권에도 큰 제약을 받는다.
민주당이 하원 탈환에만 성공하면,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 다만 이땐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는 만큼 민주당의 정책 추진엔 한계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이민 외교정책 등에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보유해, 민주당의 견제에도 행정명령 등으로 기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해도, 큰 격차가 아니라면 한계는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또 법안이 양원을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