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민배당] 시민들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도 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 피터 반스 지음/위대선 옮김/갈마바람/1만4000원

  •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  |   입력 : 2016-07-22 19:23:3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양극화 공공안전 문제로 접근
- 알래스카 영구기금 롤모델 제시

- 공유재 수익 일부만 혜택 불합리
- 빈곤·일자리·흙수저·헬조선 등
- 시민배당으로 해결책 찾아야

1974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에 당선된 제이 해먼드는 유전 채굴권 수입을 영구기금으로 만들어 알래스카 주민들은 매년 주 정부로부터 1000달러가 넘는 배당금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州)가 됐다. 현재 기금은 440억 달러 이상이 돼 자연 재산의 혜택을 미래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 주민들이 주 정부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시혜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배당금을 알래스카의 자연재산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알래스카의 유전 배당금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시민배당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례다. 지금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승자독식의 망령이 활개 치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 자유의 기반이며 공공 안전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성공한 벤처기업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피터 반스는 최근 펴낸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덜 불공평한 결과를 얻으려면 균등화를 촉진하는 흐름을 시스템내에 만들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에서 소득은 크게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재산소득)으로 나뉜다. 부의 양극화는 비노동소득, 즉 자산소득에서 갈린다. 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은 재산소득이 없다. 그럼 포기해야 하는가.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우리 사회에는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공유재)이 있고 이로부터 일정한 배당금을 받으면 양극화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래스카에서 배당금으로 나오는 유전이 대표적이다. 공유재가 천연자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없는 미국 버몬트 주에서도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매년 1인당 2000달러를 배당할 수 있다는 학자의 주장도 있다. 유전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공유재들이 널려 있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같은 자연적으로 존재해온 것은 기본이고 과학과 기술, 법과 정치체계, 인터넷이나 금융기반시설,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피터 반스는 우리 모두 공유재에 대한 일정한 지분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시민배당이 기후 변화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한다. 탄소배출권 총량을 규제한 뒤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경매에 부쳐서 그 수익을 배당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럼 시민배당도 생기고 기후 변화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결론적으로 공유재 시민배당은 중산층을 살리고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 위기와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생태 위기 등 '헬조선'으로 불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터 반스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얼굴에 담긴 이야기
관상(觀相) 오독(誤讀)
최진숙의 유네스코 세계 유적지 이야기
수천년 사하라의 풍화를 견딘 ‘슈퍼스타 수호신’
궁리와 시도 [전체보기]
노동 운동부터 계엄까지…예술로 사회문제 비추다
비바람 견뎌낸 그의 회화…마침내 ‘고정관념 감옥’서 해방
김민우의 인서트 [전체보기]
속임수 없는 눈물
비밀이 사라진 섬, 농담으로 건네는 회한
문화레시피 [전체보기]
조화 잃지 않은 파격…전율 준 두 부산 국악단체 공연
재일동포들 고국 그리며 전승한 예술, 부산서 원없이 펼쳤다
박현주의 신간돋보기 [전체보기]
그림으로 읽는 국민 애창동요 外
189㎞ 남강물길 따라 인문기행 外
박현주의 책 이야기 [전체보기]
노력과 성공은 비례하는가…현대사회 씁쓸한 이면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대참사…더 심각해진 기후 재난
아침의 갤러리 [전체보기]
윤석원-Dry Plant
주정이-입맞춤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시를 줍다 /권영숙
호밀이 익을 때 /윤석용
주말 영화 박스오피스 [전체보기]
‘치이카와’ 1위 수성…‘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 예매 1위
식지 않는 ‘치이카와’ 열기…누적 관객 300만 눈앞
오늘의 운세- [전체보기]
오늘의 운세- 2026년 11월 19일 (음 10월 11일)
오늘의 운세- 2026년 11월 18일 (음 10월 10일)
오늘의 BIFF [전체보기]
오늘의 BIFF- 2026년 10월 14일
오늘의 BIFF- 2026년 10월 13일
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전체보기]
안경으로 백성 어려움까지 살펴야 한다고 읊은 남용익
시제를 지내고 형님이 읊은 시에 차운한 이건(李健)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