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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꿀 것인가] 왜 대통령제를 버려야 하는가

[신간 돋보기] 강원택/도서출판 이와우/1만3000원

  •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  |   입력 : 2016-09-02 19:19:04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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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대한민국은 정치에서만은 3류, 4류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87년 뜨거운 아스팔트위에서 쟁취했던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이후 30년 가까이 '1987년 체제'의 높은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이자 각종 언론매체에서 신뢰감 있는 글을 기고하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통령제하에서 권력 독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51-49 싸움'의 승자가 권력을 100%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대통령제와 이제 이별을 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내각제 도입을 주장한다. 또 내각제의 핵심인 협치를 설명하고 왜 내각제가 필요한지 대통령제의 폐단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한다.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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