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출연했다.

▶북미정상회담, 어떻게 봤나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로 화답했기 때문에 윈윈이다. 갈 길은 멀다. 시작일 뿐이다.

▶기자들이 각론적인 것을 많이 질문 했다. 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문점 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논의됐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뭘 의미하느냐.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를 말하는 거다.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담고 있다고 본다.

양측이 상당히 많은 토의를 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총론을 얘기하는 거다. 각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아마 추후 구체적인 CVID 일정 등이 나올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언론들도 질문을 많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답변 했다. 20% 진행이 있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그 대목은 이해가 안됐다. 보통 핵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핵 시설, 핵 물질, 핵 탄두, 과학자, 기술자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부분 까지가 20%인지 모르겠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합의 자체를 북한의 비핵화의 전체공정 가운데 20%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엔진 자체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미국이 걱정하는 게 고체연료 사용 미사일이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종전 및 평화협정 이후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게 트럼프 얘기와 같은 상황이 됐다.

한미연합훈련 자체 중단 보다는 훈련기간 동안 동원되는 전량무기 제고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본다. 이게 돈이 많이 든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간 함께 결정하는 거다. 일방적인 훈련의 중단이 아니고 훈련에 동원되는 전량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하겠다는 게 아닌가 싶다.

최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