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법전 독립’ 꿈꾼 법학교수의 30년 과업

형법조문강화- 하태영 지음 /법문사 /4만3000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 불친절한 언어 덩어리인
- 한국의 난해한 형법조문

- 일반 국민도 읽어낼 수 있도록
- 쉽고 좋은 문장이어야 한다는
- 청년시절 믿음 행동으로 옮겨

- 법률문장 수정해 가독성 개선
- 일본식 조사 다듬고 부호 정리
- 어려운 법률 용어는 해석 붙여

“30년이 걸린 책을 한 권 올립니다.…30년 동안 대한민국 형법의 독립선언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자 하태영 교수가 국제신문에 보내온 ‘형법조문강화’.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페이지마다 저자가 직접 포스트잇을 빼곡히 붙여 놓았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하태영 교수가 새 저서 ‘형법조문강화’(법문사·794쪽)를 펴내면서 독자에게 건넨 ‘고백’이다.

여기서 하 교수가 말하는 ‘독립’은 무얼 뜻할까? 저자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 “이 책은 형법 제19차 개정 법률(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법조문을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었고, 중요한 판례들을 단문으로 정리하였다.”(책머리 ‘형법조문강화를 출간하는 이유’에서)

   
하태영 교수
저자 의도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 이번에는 이 책 ‘서문’을 인용한다. “가. 법전에 한자(漢字)가 많다. 그래서 처음에 읽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로 ‘읽기 쉬운 형법전’을 만들었다. 나. 법률문장은 대체로 문장이 길다.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 수정하였다. 수정원칙은 명확성·간결성·가독성·개조식·국제화이다. 특히 일본식 조사를 다듬고, 온점(·)을 사용하였다. 다. 조문 내용은 현행 법전과 같다. 법률용어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쉽게 정리하였다….” 여기서 개조식(個條式)은 ‘글을 쓸 때, 앞에 번호를 붙여 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독립의 뜻이 한결 명확해졌다. 난해하고 불친절한 언어의 덩어리 같은 문장에서 형법조문이 독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편리하도록 간결하고 쉽게 써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문장이 외국 말투에 오염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잃은 현실을 고치자는 뜻도 담았다.

하 교수는 “이태준 저서 ‘문장강화’(창비, 2017)를 읽고 한국어 문장과 문체를 깊이 생각했다. 형법 조문에 그의 정신을 불어넣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작업이 3년 걸렸다”고 했다. 대한민국 형법을 하태영 교수의 관점·철학·방식으로 고쳐 쓰는 데 3년 걸렸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유학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작은 씨앗이 큰 밑천이 되었다”고 밝혀 본인에게 이 책이 ‘30년짜리 과업’인 배경을 알렸다.

   
이제 책 내용을 살펴보자. 책은 ▷형법 제정 경과 ▷형법 연혁 목차(1953년 제정 후 19차례 개정 이유) ▷저자가 제시한 형법 개정 지침 ▷현행 형법 조문과 이를 저자가 새로운 문장으로 개정한 본문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단문으로 새롭게 정리한 내용 ▷색인 등을 실었다.

하 교수는 ‘형법 개정지침’에서 먼저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형법전에 외국어 번역체 문구가 많다.…부적절한 조사와 동사 사용 그리고 이중부정으로 나타낸 문장들이 한글문체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에의, ~에서의, ~에 의한, ~하고자 한 것에, ~적,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어 조사 の(노)에서 유래한 ‘의’를 남용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를 되도록 삭제하자고도 제안했다. ‘또는’은 온점(·)으로 대체하고, ‘~적(的)’은 자제하며, ‘~에 의하여’는 ‘에 근거하여’로, ‘~에서의’는 ‘에서’로 쓰면 문장이 훨씬 쉽고 간결해진다는 지침도 내놓았다. 압축하면, ① 형법 조항 제목 변경 ② 일본식 조사 ‘의(の)’ 삭제 ③ 명확성 ④ 간결성 ⑤ 가독성 ⑥ 국제성(구글 번역이 가능한 문체)이다.

이를 적용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현행 형법 제20조는 이렇다. “第20條(正當行爲) 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저자 개선방안은 이렇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행위·업무행위·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제11조는 이렇다. “第11條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하 교수 개선방안은 이렇다. “제11조(청각기능과 발성기능 장애인 형사책임무능력)행위자가 행위 당시 청각기능과 발성기능에 모두 장애를 가진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한다.” 간결하거나 상세해졌다.

법문장이 아니라도, 우리말과 한글 문장은 이미 많이 오염됐고 망가지고 있다. 외국어투, 번역투, 일본식 잔재 탓이다. ~들· ~부분· ~적· ~으로부터의 등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을 마구 쓰는 현상도 한몫한다. 이런 때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형법 조문을 더 좋은 문장으로 고치는 데 온 힘을 쏟은 묵직한 책이 나온 점이 뜻깊다.

상세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전문가나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제안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깊은 논의를 거쳐 형법 문장을 더 좋게 가꾸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조봉권 문화전문기자 bgjo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4. 4[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5. 5[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6. 6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얼굴에 담긴 이야기
관상(觀相) 오독(誤讀)
최진숙의 유네스코 세계 유적지 이야기
수천년 사하라의 풍화를 견딘 ‘슈퍼스타 수호신’
궁리와 시도 [전체보기]
노동 운동부터 계엄까지…예술로 사회문제 비추다
비바람 견뎌낸 그의 회화…마침내 ‘고정관념 감옥’서 해방
김민우의 인서트 [전체보기]
속임수 없는 눈물
비밀이 사라진 섬, 농담으로 건네는 회한
문화레시피 [전체보기]
조화 잃지 않은 파격…전율 준 두 부산 국악단체 공연
재일동포들 고국 그리며 전승한 예술, 부산서 원없이 펼쳤다
박현주의 신간돋보기 [전체보기]
그림으로 읽는 국민 애창동요 外
189㎞ 남강물길 따라 인문기행 外
박현주의 책 이야기 [전체보기]
노력과 성공은 비례하는가…현대사회 씁쓸한 이면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대참사…더 심각해진 기후 재난
아침의 갤러리 [전체보기]
윤석원-Dry Plant
주정이-입맞춤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시를 줍다 /권영숙
호밀이 익을 때 /윤석용
주말 영화 박스오피스 [전체보기]
‘치이카와’ 1위 수성…‘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2’ 예매 1위
식지 않는 ‘치이카와’ 열기…누적 관객 300만 눈앞
오늘의 운세- [전체보기]
오늘의 운세- 2026년 11월 19일 (음 10월 11일)
오늘의 운세- 2026년 11월 18일 (음 10월 10일)
오늘의 BIFF [전체보기]
오늘의 BIFF- 2026년 10월 14일
오늘의 BIFF- 2026년 10월 13일
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전체보기]
안경으로 백성 어려움까지 살펴야 한다고 읊은 남용익
시제를 지내고 형님이 읊은 시에 차운한 이건(李健)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