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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인 지배?…중국 집단지도 체제 변화 올까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조영남 지음 /민음사 /3만 원

  • 국제신문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19-10-24 18:43:26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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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엘리트가 경영하는 중국
- 마오쩌둥 시대의 1인지배 거쳐
- 덩샤오핑 땐 원로가 중심돼 운영
- 그 이후엔 집단지배 체제로 분류
- 1인지배 등장 어려운 이유 설명

중국 정치를 생각하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 개인을 떠올릴 때가 많다. 이는 중국 엘리트 정치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제1대 국가주석 마오쩌둥(왼쪽)과 제7대 국가주석 시진핑.
일반적인 의미에서 엘리트 정치는 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이끄는 정치를 말하지만,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조금 다르다. 공산당원이면서 주요 당·정·군의 지도자들이 이끄는 정치를 뜻한다.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엘리트 정치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산당이 국가를 대체하는 수준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치는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 최고 권력 기구인 중앙 정치국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불투명성 때문에 이 기구와 엘리트 정치의 작동 원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중국 정치 연구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저자는 정확한 자료와 탄탄한 학술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인 분석을 선보인다.

저자는 중국 엘리트 정치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지배,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 덩샤오핑 이후의 집단지배다. 일인지배는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지도자이자 건국 아버지로서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던 정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방식은 엘리트 정치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책은 시기별로 그 형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원로지배는 덩샤오핑과 소수의 혁명 원로들이 공식 직위 유무와 상관없이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정치다. 덩샤오핑 이후 원로들이 주도하는 비공식 정치가 사라지고 공식 정치 하나만 남게 됐다. 당·정·군 주요 권력 기관을 책임지는 현직 최고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의 집단지배다.

이 같은 설명을 듣다 보면 중국의 미래에 관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맴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시진핑은 과연 마오쩌둥과 같은 일인지배를 재연할 것인가. 저자는 역사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 같은 우려는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시진핑이 추진한 권력 공고화 과정이 앞선 이들과 다를 것 없지만 유리한 국내외 상황으로 더욱 강력해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마오쩌둥의 일인지배 역시 일련의 과정이 필요했다.

책은 이를 시기별, 사건별 그리고 정치 권력 형세에 따라 분석해 왜 중국에서 일인지배가 등장하기 어려운지를 합리적으로 논증한다.

중국 엘리트 정치의 개요, 전개 과정 그리고 전망까지 망라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책이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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