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바로 법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지만, 하위 법은 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겪은 경험과 주변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또 개정된다.
책은 법의 내용과 작동 원리,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 그 법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타인의 정당한 권리, 개인과 국가, 시민과 권력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법 논리가 아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간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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